'5.8조' 추경안, '국회 문턱' 넘었다(상보)

[the300]2일 밤 국회 본회의 가결…정부안보다 8568억원 '순감'

여야는 2일 밤 8시40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가결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보다 8600억원 순감됐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은 정부 의견대로 통과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됐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100일째다.

총액 규모는 5조8269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보다 8568억원 순감됐다. 야당의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76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국채 발행액도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원 정도 줄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대응, 노후 상수도 교체 등을 위한 예산까지 약 5000억원이 새롭게 담겼다. 사실상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외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연구개발(R&D) 2224억9800만원 △환경 465억5000만원 분야 등은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순증했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6608억8900만원 △SOC(사회간접자본) 867억2600만원 등은 크게 줄었다. 

이 외에도 △교육 110억9600만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19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647억8900만원 △농림·수산·식품 55억400만원 △공공질서·안전 65억6300만원 △일반·지방행정 726억8300만원 등도 순감됐다.

이날 추경안 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간사단은 이날 오후 2시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른바 ‘소소위’를 마치고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김재원 조정소위 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간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재난 등을 위한 예산 처리에 초당적으로 합의했다면서도 일부 일자리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간사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퍼주기 사업, 단기 일자리·통계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은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다시 반영된 것들을 골고루 삭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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