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만에 빛본 추경…與 "늦었지만 다행" vs 野 "효과 의문"

[the300]손금주 "정부, 예산 잘 살펴봐야"…박완수 "다음 예결위에선 그런 일 없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일 국회가 정부 제출 99일만에 가까스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여야가 추경 처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처리 지연으로 집행 효과가 약화된 것은 아쉽지만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등이 편성돼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곧 집행할 수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일본 대응 정책 등에서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과 관련, "2732억원의 실탄이 마중물이 돼 국산화를 높이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귀한 밑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안에서 편성된 예산 사업과 관련해 효과성을 비판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등과 관련, "소재라는게 국산화하더라도 양산설비가 필요하고, 공정 안정화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산업부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소재·부품 산업에 기술 R&D(연구개발) 투자 관련 예산에 대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장치산업 위주로 선택한 것은 거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는 건데 이 산업은 퇴행하고 있다"며 "소재산업에 투자하면 2년 후 (효과가) 나올 건데 잘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되는 점이 유감"이라며 "다음 예결위에선 그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증액 규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일본 대응 관련 추경 증액은 1200억원이고,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지만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되면서 총 8000억원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깜깜이 심사'라고 비판한 지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미세먼지, 산불, 지진,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힘이 되는 동시에 경기하강 선제 대응과 회복에 마중물이 충분히 될 것"이라며 "추경안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가 수정한 추경은 당초 정부안 6조7000억원보다 약 8700억원 순감됐다. 자유한국당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액도 3000억원 정도 줄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대응, 노후 상수도 교체 등을 위한 예산까지 약 5000억원이 새롭게 담겼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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