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끝낸 국회, 日대응·안보국회·특위가동 '과제 산적'

[the300]여름휴가 기간 불구 분주한 시기…日 대응 비상대응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적 297인, 재석 228인, 찬성 228인, 반대 0인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가 정부 제출 100일만에 가까스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여름휴가 기간을 맞았지만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국회' 가동, 이달 말이 활동 시한인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운영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분주한 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산업 보호 등 국내적 대책 마련과 의원외교 등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데 나설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 직후 곧바로 각당마다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보복 대응 지원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인 만큼 정부와 함께 경제산업 보호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공급 안정화 △인력운용·신증설 지원과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세제지원, 세액공재 등 피해기업 지원 △피해기업 채권만기 연장, 유동성 공급 등 금융 지원 등을 이행한다.

 

야권은 △분쟁조정협정 △대일외교대책회의 등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 각의의 이번 결정은 3주(21일)간의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 간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시간을 벌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방일단이 일본 자민당 당직 서열 2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노쇼'로 문전박대를 당한 뒤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별 성과는 없었지만 외교적 해법 마련이 불가피한 가운데 여야는 의원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 정부의 분쟁조정협정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으로서 당장 급한건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종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일외교대책회의 구성을 거론했다. 그는 "외교역량을 갖고 일본, 미국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망라한 대일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 일본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정 민관 협의체 등 초당적 협력 체제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난국을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정 민관 협의체도 발족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대동단결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야권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부의) 지원대책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활동시한이 이달 31일로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선거법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법 논의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교차해 맡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의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제1소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라는 얘기다. 한국당은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평화당가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8월말 선거법 처리를 압박하는 한편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다른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아 선거법 심의를 미룰 경우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말이 돼야 가능하다.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까닭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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