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서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법 통과

[the300]학교폭력 경중 나눠 이원화…심각한 사안, 교육지원청 학폭위서 처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고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담당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건의 경중을 따져 이원화해 처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사안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4가지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았거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하면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보게 했다. 

학폭위 명칭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를 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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