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지연…與 "추경이 1번" VS 野 "법안부터"

[the300]1일 저녁 8시 소집…'日 대응 추경' 합의에도 추경안 삭감 두고 '끝장 승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각종 민생법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시작을 앞둔 1일 오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방호 관계자가 텅 빈 국회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막판 고비를 만났다. 추경안 총액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도 재차 연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1번”이라며 추경안 처리 없는 본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오늘 중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돼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나 인사, 각종 결의안 등을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추경안 추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경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삭감과 증액에 대한 큰 합의가 먼저 있고 확정돼야 나머지 프로세스(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것이 안되면 법안 처리를 아무리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품·소재 산업 등이 기술 독립의 길로 가는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본에 던지는 메시지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한을 ‘저녁 8시’로 봤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됐으나, 오후 4시로 연기된 데 이어 저녁 8시로 또 미뤄졌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본회의 시간을 확정해야 한다”며 “(8시보다) 더 미뤄지면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안 협상과 별개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의 뜻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본희의를) 저녁 8시로 연기했다”며 “결국 법안 처리를 먼저 할텐데, 추경 액수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대일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도 전체 추경 규모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소위 소속 김재원 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간사가 회의를 열었으나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회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2732억원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안은 다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일자리 부분은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3년째 상시 상습적인 편성을 한다”며 “정책 기조를 변화하지 않고 세금으로 막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조정소위 간사단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김재원 위원장실을 찾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화 중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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