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립학교 교원, '꼼수 사표' 안통한다

[the300]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직 처분시 보수 '전액 감봉'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이 미리 사표를 제출해 징계를 피하는 '꼼수 사표'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이 사표를 낸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곧바로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일명 '꼼수 사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절차에 들어가기 전 자진사퇴하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 중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자진사퇴하면 재임용 제한, 사학연금 삭감 등을 면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을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확인 결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지체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다른 사건에 우선해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보수의 3분의 2만 감봉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전액 감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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