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업활력법…일몰기한 2024년까지 연장

[the300]2일 국회 본회의 통과…법 적용 범위 고용위기지역 산업과 신산업으로 확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 일몰기한이 2024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10, 찬성 201, 반대 7, 기권 2로 가결됐다.

이 특별법은 2016년 제정돼 올해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몰기간을 5년 연장했다. 

또 법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 공급 산업 외에도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과 신산업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의 경우 적용범위가 한정돼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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