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동북아 역내 안정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the300]본회의 회부…"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행위 우리 주권 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중단을 촉구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1일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안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합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해 위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영공 침범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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