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업활력법·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법사위 통과

[the300]일몰기간 5년 연장…고용위기지역의 산업 등까지 적용 범위 확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업활력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 11건을 의결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제정됐지만 올해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의결로 일몰기간을 5년 연장했다. 또 법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 공급 산업 외에도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과 신산업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의 경우 적용범위가 한정돼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산업 판정위원회 설립과 구성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야가 해당 법이 일몰법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아 결국 통과됐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동시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고의적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의 금지 의무를 신설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1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최종 의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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