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재산 국가몰수법, 국회 법사위 통과

[the300]'그루밍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동안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7.31. jc4321@newsis.com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3세 미만 아동이 위력에 의한 간음·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사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에도 함께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다단계판매·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 범죄를 국가의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부패 범죄 수익 대상 중에는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죄로 인한 피해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횡령죄나 배임죄 피해 재산만 범죄 피해 재산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이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재산을 되찾고 싶으면 범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걸리는 시간도 긴 만큼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11월29일 정부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법사위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Grooming)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강간·강제추행 하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범위가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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