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대응 추경안 두고 '끝장 승부'…"준비된 시나리오? 제출하라"

[the300]지상욱, '비공개 전제' 대응 시나리오 제출 요구…"논리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냐"

지난 30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송곳 심사’를 이어간다. 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대응 시나리오’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추경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추경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1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김재원 추경소위원장은 이날 대일 추경안과 다른 쟁점 사안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간사 회의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차적 감액 심사를 마쳤으나 보류 사안과 부대 의견 등 쟁점 사안이 여전히 남았다”며 “국회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를 하고 추후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일 추경안을 두고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명목으로 273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면서도 “당초 없었던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도 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증액 관련 보고를 듣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의 수출조치 극복을 위한 이른바 ‘시나리오’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응 방안이 일본 등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제출된 시나리오는 향후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다.

지 의원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원익IPS에 방문해 ‘화이르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며 기존 시나리오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해당 시나리오를 제출 해야 한다”며 “여기 있는 분들 현장의 위기감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논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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