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은 국회로'…ILO 협약 비준, 비슷한듯 다른 여야의 시선

[the300]與 "정부와 이견 없어", 野 "비준엔 동의, 노사 균형이 관건"

편집자주  |  [ILO 협약비준 정부안 갈등]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중 '결사 자유 협약'과 관련한 정부 입법안이 30일 공개되자 나온 민주노총의 첫 반응이다. 경영계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고자의 노조가입' 등 국내 경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만든 정부안의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비준동의안과 정부입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7.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은 국회로 향한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간 교감이 있었다. 민주당의 목표는 '무사 통과'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30일 발표된 정부안은 사회적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정부가 비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으로 나온 법안 중심으로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인 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국제사회 신뢰 문제를 고려해 협약 비준을 하지 않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안에 담긴 대체 근로나 파업시 직장 내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또다른 노동법 개정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돼 있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도 명시돼 있어 비준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핵심협약 그대로 법을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나. 우리 노사 토양에 맞게 관련법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대부분이 기업별 노조로 구성돼 있다"며 "해고자가 산별노조를 넘어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파업 시 직장 내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노동법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협약을 비준하되 노사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