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與 간사 윤후덕 "日대응 추경 2732억, 7월말까지 의결해야"

[the300]28일 기자간담회, 심사 자료 껴안고 호소…"정부 근거자료 탄탄…추경 예산으로 日에 대응해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회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정부가 27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제안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야당에 추경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늦어진 추경, 7월 말일에라도 처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연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예결위 요구안을 포함해 종합 검토한 후 예결위에 제출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추경 최종 의견은 산업자원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 총 10개 사업 2731억5000만원 규모다. 당초 예결위원들은 정부에 총 30개 사업 1조 2224억8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본 대응 추경 예산은 △산자부 총 5개 R&D 사업 1773억원 △과기부 총 4개 R&D(연구개발) 사업 240억5000만원 △중기부 1개 R&D 사업 및 2개 자금지원 사업 717억원 등이다.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추경 지원의 방점이 찍혔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을 포함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 총 26개 품목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겨 조기 성과를 창출할 18개 과제 등이 지원을 받는다.

또 △디스플레이와 정밀화학 등 규제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 R&D 사업 지원 140개 과제 △국산화가 시급한 지원혁신 개발 10개 과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력 신산업 분야 20개 장비 지원 사업도 예산안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추경에 대한 정부의 세부 사업 자료가 미비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일본 대응 추경 근거가 부실하다며 추경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꾸준히 예결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왔다"며 "예산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모두 준비됐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추경 예산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추경 심사가 재개돼도 7월 말까지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추경을 처리하는 본회의 날짜와 시간만 정해지면 다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며 "제발 이달 말엔 추경이 통과돼 8월부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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