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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심 대표는 지난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국민들께서 정의당의 실물경제 운용능력과 성장전략을 검증하고 싶을텐데 준비가 돼 있다"며 "8월 중 당 대표 산하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 정의당의 전환과 번영의 경제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과 집권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국민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정의당의 실물경제 운용능력과 성장전략을 검증하고 싶을텐데 준비가 돼 있다"며 "8월 중 당 대표 산하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 정의당의 전환과 번영의 경제비전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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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일문일답
-심 대표와 정의당에 내년 총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지난 20대 총선도 내가 대표를 맡아 치렀는데 당시엔 생존을 위한 총선이었고 21대 총선은 도약을 위한 총선이다. 도약을 통해 진보정당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 20대와 21대 총선 사이에는 투표민심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촛불혁명이다. 그 이전까지는 수구보수를 이기는 것이 1차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중심 체제에선 민생개혁이 가능한 정치가 국민들의 관심사다.
진보적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반의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당의 부활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주당의 개혁 후퇴에 맞서 확고하게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투표민심이 될 것이고, 곧 정의당의 약진이나 한국당의 부활이냐로 판가름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정의당이 더이상 소금의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하게 수권경쟁 나서라는 국민 부름 받고 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이제 정의당을 색깔론으로 접근하거나 안보불감증을 우려하는 사람은 없다. 실물경제 운용능력과 성장전략 검증이 마지막 관문인데 이 문제도 우리는 준비돼 있다. 아울러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지역기반의 획기적 확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 앞으로 가는 최전선이 지역위원회에 있어 투자를 집중하려 한다.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어떤 구상을 하는가.
▶신경제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공공투자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전제로 탄소경제를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구적인 과제이자 한국경제의 활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를 놓아 한국경제 잠재력을 높였다. 정의당은 생태-에너지 고속도로를 놓아 한국경제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당을 변화시켜려는 의지도 강해 보인다.
▶지난 총선 지역구 유세 때 다리를 놓거나 복지관을 짓겠다 말할 때는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급진성이 아닌 책임성을 경쟁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진보정치 말할 때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분들이 당장 나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할까 궁금했던 것이다. 진보정당 하면 급진성과 차별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급진성은 국민 삶의 변화, 차별성은 책임성으로 바꾸고 싶다. 책임지는 것으로 차별화 한다는 것이다. 변화와 책임의 정치가 나의 키워드다.
-민주당과의 집권경쟁을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심에 둔 것이 패착이다. 경제민주화 선행조치가 없이 임금인상률을 대폭 높이니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만 힘들어지고 '을'(乙)과 을의 싸움이 됐다. 늦었지만 올바로 잡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모든 정책 오류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대응이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무색케 했다. 그 과정에서 시장 구조 개혁도 외면되고 개혁 과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 '갑질 경영'의 기득권자들은 면죄부를 받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 천정부지의 대기업 임원 임금은 왜 속도조절하지 않는가. 내가 발의한 '살찐고양이법'(최고임금법)처럼 임직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등의 도입이 최저임금 논쟁 해법이 될 수 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에게도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같은 테이블 놓고 논의해야 사회적 합의 도모가 쉽지 않겠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최근 정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와 다변화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삼성이 미래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한다고 했지만 뒤늦은 투자다.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안전과 기술이 곧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가치다.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이 약한 이유가 재벌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하청계열화, 비용절감 추구, 빈약한 R&D(연구개발) 투자 등에 기술력이 탄탄한 중소기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 혁신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수직계열화를 수평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애써왔는데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거대양당 중심 정치체제였다. 양당의 대결정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정치적 문제가 바로 교착과 갈등 과잉이다.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날부터 패자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는 현재의 양당의 대결정치 구조 하에선 어느 당이 집권해도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 수 없다. 지금 같은 양당중심의 대결정치에서는 협치도 불가능하고, 국민의 삶을 좋게 바꾸지도 못한다.
여러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중재를 하는 당이 있을 것이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당도 있을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당제 하에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큰 정당도 자기네 정책을 추진하려면 작은 정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문화가 가능해진다.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 비례대표 확대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비례대표의 확대는 비례성의 확대를 말한다. 51%가 전체를 가져가는 승자독식 소선거구 선거제도에서는 49% 국민의 목소리는 사장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사장되는 49%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비례대표제다. 비례성이 확대되면 국민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되는 '민심 그대로' 국회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지난해 삼성 백혈병 문제가 11년 만에 중재를 통한 합의가 이뤄진 때가 기억에 남는다. 19대 국회 때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중재를 통한 해법을 제안했다. 11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걸려 중재판정 합의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서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가치가 공유되는 계기가 됐다. 느리지만 그래도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지난 7월23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2주기였다. 어떤 감회인가.
▶고인과는 정치적 동반자였고 서로가 서로의 길이 돼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 지금도 그분과 늘 대화한다. 함께 그 길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고인은 꿈꾸는 현실주의자였다. 꿈은 매우 높고 넓었지만 현실은 시민의 삶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점에서 나와 정치철학이 가장 일치한다.
정치인은 무엇을 사람인지 늘 자문한다. 정치인 심상정의 키워드는 변화와 책임이다. 정치인은 항상 변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변화를 조직하는 사람이다. 더이상 변화를 말할 수 없고 현상을 넘어설 수 없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결과로서 책임져야 한다.
-무더운 여름이다. 휴가나 휴식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가.
▶나에게 휴식이란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다.나를 학대하거나 의무와 책임에 몰아붙이지 않고 그냥 놔둔다.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몰아서 보고 운다. '미스터 선샤인'은 전편을 봤다. '송곳', '스카이 캐슬', '유나의 거리'도 감명 깊게 봤다. '보좌관'도 봤지만 기분은 안좋았다(웃음). 학대받는 레바논 소년의 이야기로 빈곤의 참혹한 내면을 보여준 영화 '가버나움'을 본 여운이 깊게 남는다. '기생충'도 봤는데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도 반지하에 살아서 난 반지하 냄새가 너무 익숙하다. 이 영화를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영화 속 현실이 너무 익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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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프로필]
-1959년생. 명지여고. 서울대.-17·19·20대 국회의원(현 경기 고양시갑)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9대 대선 정의당 후보
-정의당·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진보신당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구로1공단 대우어페럴 미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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