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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 2019.06.30. pak7130@newsis.com |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4년 12월 15일. 독일과 영국 군인들은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정전을 맺는다. 춥고 혹독한 참호 속이었지만 크리스마스를 서로 죽고 죽이며 보낼 순 없었다. '정전'은 그런 것이다. 이내 전쟁은 재개됐다.
한반도는 다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관례상 ‘휴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 1953년 이후 66년이다. 남북한은 정전 상태일까 휴전상태일까. 1953년 7월27일의 협정은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으로 불린다.
교전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커 국제기관이 개입할 때 정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휴전은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뿐 국제법상 전쟁상태로 간주한다.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전과 휴전 어느쪽이 더 평화에 가까운지도 이견이 공존한다.
국민상식 선에서는 전쟁→정전→휴전→종전→평화 순으로 이해된다. 정전은 전투행위만 멈추는 것이고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 정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혼용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1953년 정전협정이 1991년 남북 불가침 등 기본합의에 따라 사실상의 휴전협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
종전은 글자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강화조약이나 평화조약을 통해 종전이 이뤄진다. '종전선언'은 법적이기보다 정치적이다. 즉 종전선언 없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때 총을 겨눈 적국이지만 종전을 선언한 것도 아닌데 이미 관계정상화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관계 정상화 방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66년 전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은 서언, 전문(본문), 부록 순이다. 서언은 협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전문은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제2조 정화(停火) 및 정전(停戰)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제5조 부칙으로 이뤄졌다.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후 남북한은 66년간 이 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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