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통과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연내 전액집행 목표"

[the300]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 "재정조기집행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연내 전액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중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집행은 당초 집행계획했던 61%보다 높은 65.4%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며 "이와 관련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강원산불 지원대책,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의 경우 추경 처리가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 경제침략에 대한 대응 문제는 여야 떠나 국가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며 "대외경제 이슈에 맞서 무엇보다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통과 2개월 내 3분의 2 이상 집행과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진작에 처리돼야 할 추경이 늦어져서 참으로 참담하다"며 "당리당략 위해서라면 나라 경제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석달 째 (추경안을) 멈춰서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고성과 포항 등 재난지역 주민들께 송구스럽고 경제현안이 녹록치 않은 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생각하면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구 차관은 "한국당은 추경처리에 조건없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지킬 대책을 당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하방 리스크가 계속되고 반도체 수요감소, 미중무역갈등으로 수출부진에서의 탈출이 쉽지 않다"며 "

정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정책으로 경제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이면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진다"며 "정부는 확장 재정 집행에 차질없이 임해주고 재정집행 효율성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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