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한미일 균열 노린 영공침범, 北 선택은

[the300]인도·태평양 반작용, 북중러 공조부활? 핵협상도 영향

편집자주  |  한일 갈등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일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비롯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무역전쟁을 넘어 군사·안보 분야로 확전일로다.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삐걱거리는 사이 북·중·러는 유례없는 유대를 과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드리운 ‘신냉전’의 그림자를 짚어봤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수 차례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 했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두농위 주한 중국무관이 초치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왼쪽). 초치된 마르첸코(왼쪽) 주한 러시아무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2019.07.23. scchoo@newsis.com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 연합훈련을 보는 북한의 표정이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과 까다로운 비핵화 협상중이다. 한편으론 전통적 북방3각, 즉 북·중·러 관계도 복원되고 있다. 24일 외교당국과 전문가들을 종합하면 중·러의 비행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질서에 맞서고, 북한의 비핵화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전략적 노림수다. 

느슨해졌던 북중러 3각 공조는 최근 다시 단단해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라는 공동의 타깃이 3국을 다시 뭉치게 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 봉쇄를 뚜렷이 내비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 외교안보 정책으로 밀어붙인다. 미국-북한이 대화국면이긴 하지만 팽팽한 기싸움 속에 실무대화는 번번이 밀린다. 

한국의 시야에선 멀지만 러시아 또한 유럽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미국 등 서방은 대러 제재를 취했다. 이에 북중러는 밀착 국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년간 8회로 한반도 주변 6개국간 양자 회담중 가장 많았다. 그만큼 가까운 친밀관계를 드러낸다. 

여기에 맞선 게 북중 정상회담이다. 이미 5회나 치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주석의 회담은 중국서 네 차례 연속 가졌다. 시 주석이 5월 20~21일 평양을 방문, 상호방문까지 이뤘다. 북러 정상급 외교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했다. 김 위원장이 4월 전격 방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자신의 임기중 첫 북러 정상회담(4월25일)을 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런 가운데 중·러 공군이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예정대로 수행했다. 두 가지 면에 '의미'가 분명하다. 첫째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이 구역에서 공중작전이 가능하다는 증명이다. 러시아는 지난 1월 스웨덴 남부 영공을 들어가는 등 불시에 '송곳'처럼 군사력을 내보이곤 한다. 중·러는 지난 5월에도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둘째 한미일 안보공조의 약한 고리를 예리하게 파고든 것이다. 동해의 독도주변 상공은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역이다. 23일은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방한한 날이다. 

북한은 이 국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정세를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오로지 미국만 보고 한국의 도움으로 핵협상에 목을 맬 것인가(남북미), 중·러의 지원을 안전판 삼아(북중러)대미 협상력을 높일 것인가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미일 사이를 벌리는 외교행보에 나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이날 연 토론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길'이 도발을 통해 협상을 강제하는 전통적 방식이라기보다 추가 도발 없이 북·중·러 협력이라는 진영 논리로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측의 조의문, 조화 전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6.12.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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