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극일' 절치부심 "日 우위 극복해왔다, 우리는 할수있다"

[the300]"기술패권 위협, 혁신 기회로..국내관광도 경제에 힘될것"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22.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에 따르는 어려움을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자며 '극일'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여건이 어렵고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속에서도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은 증가하고 있다며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도 1년 만에 3개에서 9개로 3배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민들의 일본관광 자제 등 불매운동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분야 경제보복에 지난 8일 수보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이때 단호하되 차분한 기조였다면 일주일 후인 15일 수보회의에선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고,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경해졌다. 

문 대통령은 다시 일주일 뒤인 이날 장기전을 감내하되, 단순히 버티는 데 그치지 말고 이처럼 혁신과 창업으로 일본을 뛰어넘자고 호소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