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데…장관 해임건의안 공방 사활건 여야

[the300][런치리포트-야당의 필살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②"해임건의안 표결 자체가 대국민 메시지…정치적 파급력 커"

해당 기사는 2019-07-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문희상 국회의장실.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낸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 협상 재개를 위해 다시 마주했다. 그러나 또 다시 ‘결렬’. 여야는 6월 국회를 망친 쟁점을 두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핵심 중 하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이다.

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추경 처리가 급한 민주당으로선 협상을 위한 수용 카드를 고민해 볼 법하지만 일단 ‘절대 불가’ 입장이다. 

사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말 그대로 ‘건의’를 할 수 있을 뿐 대통령 인사권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력을 여당으로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안보 이슈와 관련돼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표결 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군의 경계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05년 이후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또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며 “‘노크 귀순’ 때도 사단장 보직 해임으로 끝났는데 국방수장을 해임시키고자 하는 건 정쟁 유도”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만큼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데 표결에 올린다는 자체로 국민들은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입장에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부 여당의 안보 대응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지지세력 결집을 꾀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건의안에는 국가안보 해제와 군기문란, 정 장관의 안보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청와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한다는 등 강경 발언도 계속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는 수단이라 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수단의 활용도는 더 높아진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여당과 협력하던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강경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것만으로 본회의 날짜를 안 잡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추경 처리만을 위해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이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말”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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