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국회' 이번주가 분수령…평행선 달리는 여야

[the300]與 "추경안만 통과", 野 "목선 국조+국방장관 해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민생법안과 현안이 쌓여있지만 6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는 7월 임시회 소집을 검토한다.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조건없는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주장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해서다. 

반면 한국당은 삼척항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표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선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 요구를 무시할 경우 추경안까지 무산되는 상황을 염려해서다.

목선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후의 협상 카드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긴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강경' 태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소모적인 의사일정 시도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모적 의사일정 합의에 귀한 시간을 허비하느니, 경제 관련 한일전에 총력 대응하는데 시간과 진력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또는 정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을 주장한다.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는 반대급부로 이를 기대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주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추경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주 초가 분수령이다. 이후에는 시간이 없다. 여야 방미단이 24일 출국한다. 휴가시즌이 겹치는 7월 말엔 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이 많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열고 협상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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