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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8월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8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여야 환노위 의원들에게 21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택근로제 확대와 일부 업종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말,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이 끝났고,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에도 적용된 상황”이라며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이 최종 의결되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는 여러 정치적 현안에 묻혀 시간을 허비하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선택근로제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 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정부·여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IT(정보기술)·건설·정유·조선업 등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내키지 않는 제안일 수 있다”면서도 “서로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되도록 여야는 물론 정부와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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