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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뉴스1 |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국회는 여야 없이 모두 환영을 나타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일 이 법안이 이른바 '손혜원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 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가 1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추진됐다.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해 정부안 원안에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진 채 입법돼 '반쪽'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제정안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자 국회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예고 당일 박찬대 원내대변인을 통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공직자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채용비리·학사비리·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며 "이번 입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개혁’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반부패 정책 입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계기로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범 여권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같은 날 권익위의 입법예고에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영란법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더욱 맑게 하고 사회 정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입법안의 적용대상에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여영국 원내대변인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준비해 오던 법안"이라며 "권익위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려면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충돌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부처 간 이해충돌 때문에 제기능을 못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안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들도 권익위의 입법예고를 반겼다. 대신 보수 야당들은 이 법의 입법 계기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문화재 투기 의혹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을 통해 "당연히 입법 조치 돼야 할 사항"이라며 "'손혜원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공직사회에 보다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법은 이미 '손혜원 방지법'으로 불릴 정도로 '손 의원 사태'를 통해 입법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이 명백한 '이해충돌'에도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없이 미꾸라지들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것도 온당하다"며 "국회의원들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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