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이르면 30일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예측"(상보)

[the300]정의용 실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하되 상황따라 검토"

김성휘 기자,백지수 기자 | 입력 : 2019.07.18 21:3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5당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2019.07.18.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7월30일, 또는 8월1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밝혔다.

또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지금은 유지 입장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걸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즉각 진화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5개 정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실장 정책실장 보고에 따르면 (청와대는) 7월30일, 또는 8월1일 화이트 리스트 배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그리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각 당 대표들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회동에 참석해 일본 관계 및 안보상황을 브리핑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회동중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움직임이 결정적 이유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선을 더 넘을 경우 우리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되는데 그 날짜는 오는 11월이다. 갱신(연장)을 원치않는 쪽은 그로부터 9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 달여 뒤인 오는 8월24일이 통보 시한이다. 7월 30일이나 8월 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예상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8월이 한일 관계의 진짜 분수령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되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가 보복 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도 정의용 실장이 재검토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청와대·5당의 공동발표문 관련 "(일본에) 외교해결 나서라는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당장 재검토에 무게가 실린 걸로 보도되자 청와대가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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