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피우진 무혐의, 정권실세 '손혜원 보호' 꼬리자르기"

[the300]"소환조사 한번도 안해"…정무위 한국당 간사 "끝까지 의혹 파헤칠 것"

김종석 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검찰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무혐의 처분에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엄연히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일개 실무 국장이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손 의원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로 보훈처 담당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국장은 국회에 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으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혜 제공 의혹을 받은 피우진 처장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검찰이 피 처장을 단 한차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훈처에 피 처장의 검찰 소환조사 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검찰의 소환 요청이 없었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권 실세인 손 의원과 피 처장에 면죄부를 줬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의혹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6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왜 이번 정권 들어와서 독립유공자가 됐느냐가 야당의 의구심이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오랜 친구라는 점, 손 의원 부친이 간첩 혐의를 받았다는 점 등이 의혹을 더 키웠다.

한국당 정무위원 등은 정무위 소관인 보훈처에 손 의원 부친의 간첩 혐의 등과 관련해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보훈처 등은 개인정보보호 문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보였고 이 때문에 정무위는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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