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정밀심사에 '보류, 또 보류'

[the300]민주 "전향적 협조 촉구" vs 한국 "與 몽니, 추경 포기할거냐"…19일 처리 물건너가나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예결특위 소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2019.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정밀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칼날 심사를 예고하면서 이날 논의된 사업 예산 대부분을 보류시켰다.

예결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예산 심사에 나섰다. 정부에서 요구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와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들까지도 심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등 재해대책과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위 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은 "금요일(19일)에 추경안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미세먼지가 최근 며칠 계속되고 있다. 추경안이 의결된다면 미세먼지가 조금 더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일본의 경제적 행패에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심해지고 있다"며 "대응예산을 추가로 여야가 합의해 증액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늦었지만 심도 있는 논의로 예정된 시간에 의결해 미세먼지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추경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개별 사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지금까지 사상 최대의 재정확대정책을 펼치고,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분기 성장률 꼴찌를 기록한 데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현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태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3년 연속 추경에 더해 이번에 3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국채 추경안을 가져오면서도 국민에 대한 미안함 없이 너무 당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예산을 반영하겠다"며 "(미세먼지 관련)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이 지금 올라온 게 아닌가 싶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고용위기지역, 강원 산불, 포항 지진, 저소득층 지원을 반영하겠지만 이를 제외한 4조 7000억원 규모를 삭감할 계획"이라며 "추경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불분명한 반짝 경기부양용 사업은 삭감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논의된 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사업 대부분이 한국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국립대학 석면제거 200억원 증액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349억원 증액 △시간강사 지원 280억원 증액 △수리개보수시설 500억원 증액 △농촌용수개발 300억원 증액 등 사업이 보류됐다. 

국립대학 석면제거 사업 증액은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추경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석면제거사업은 학사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학인) 7~8월이나 12~2월에 가능한데 이미 7~8월 집행은 힘드니 12월에만 가능하다.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굳이 추경안에 넣을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 지원사업 증액에는 '국민 세금 퍼주기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시간강사가 해고될 때 해고자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해고를 방지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직접적인 교육안정사업으로 전환해야지 생활비 지원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도 "정책방향이 잘못돼서 시간강사가 나가게 됐는데 국가가 예산으로 떼우겠다고 하면 한없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된 최종 추경안을 의결키로 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표결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전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인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며 "추경 발목을 잡는 무리수는 이제 그만 거두고,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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