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윤석열' 빌미에 상임위 공전…법안심사보다 '정치공방'

[the300]산자위는 '박영선 청문회 시즌2'…국토위, '레몬법' 소위 계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가 대거 열렸지만 법안 심사보다는 여야의 정치 공방이 주가 됐다.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 마련이나 민생법안 처리 등은 뒷전에 뒀다. 


◇법사위, 野 '정경두 퇴진' 공세=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과 군수용자 처우 관련법 일부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정 장관이 해당 법안의 관계 부처 장관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북한 목선 입항 등 안보 책임을 물어 정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는데 집중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2함대 사건과 북한 목선 사건에 이어 허위 자수 조작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군에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물러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않는다"면서도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재가한 것과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특검 조사도 요구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며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결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날 박영선 장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미제출 및 거짓말 등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사진=뉴스1

◇산자위, '박영선 인사청문회 시즌2'=산자위는 박영선 장관을 향한 한국당 공세에 '인사청문회 시즌2'였다. 한국당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한 의혹과 요구했던 자료제출 얘기를 다시 꺼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인사 청문회 당시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포괄적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7개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청문회는 무산됐고 그때 제출하지 않은 자료도 292건이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가 심각하다. 지금은 과거 일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고 여야가 힘을 합쳐 매진할 때"라고 반박했다. 결국 박 장관이 "지난번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끝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공방은 종료됐다. 


◇국토위, '레몬법' 계류=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자동차 결함시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 차로 의결하지 못했다. 


화재 등 특수상황 발생시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소명'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해당 조항이 제조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토부의 권리를 강화해줘야 한다고 맞서 해당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문체위 법안소위에선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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