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최저임금 많이 못 올렸다고 민노총한테 사과한거에요"

[the300]자유한국당,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서 최저임금 인상 질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박영선 장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이종배 의원은 박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미제출 및 거짓말 등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2019.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시키지 못한 책임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묻는 질문이 다수 나왔다. 박 장관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노사간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계가 안타까워한다. 그들의 요구는 동결이었다. 그리고 사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었다"며 "전혀 고려가 안됐다. 이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중기부의 노력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중기부 담당 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 12차 회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이 "최저임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고 언급하자 박 장관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소상공인이 바란 건 동결인데, 장관이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린 걸 입장발표라도 하셔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부터 차등적용 논의를 시작하는데, 중소상공인의 의견이 그 부분에 반영됐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소상공인이 원하던 동결 차원의 임금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한홍 의원은 박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많이 못 올렸다고 사과했다. 누구한테 사과했냐"고 물은뒤 "노조한테, 민조총한테 한거다. 전국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책 고객을 대변해야 한다"며 "중기부 장관은 소사공인, 자영업자에 사과해야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