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국방장관 교체 능사 아니다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여야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정 장관 거취가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됐다. 청와대가 이달 말이나 8월 초 예정된 개각에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검토, 정 장관이 경질 1순위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해임 건의 사유는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귀순사건과, 평택 해군2함대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의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정 장관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야당의 주장은 일견 수긍이 간다.

북한 목선이 비록 소형이라곤 하지만 아무런 제지나 사전포착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뚫고 남하한 것은 군의 해상경계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봐야한다. 해군2함대에서 초병이 거동수상자를 놓치자 영관급 장교가 엉뚱한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사건은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보다는 표피적 결과만이 지나치게 부각 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목선 귀순은 군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이 사건은 축소·은폐 논란으로 옮겨가면서 확산된 측면이 있다.

경계실패에 대해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군이 목선의 정박 위치를 삼척항이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하자 비판은 군 당국의 '불순한 의도(?)'로 집중됐다.

일각에선 목선 귀순을 과거 '노크귀순' 사건에 비유했다. 노크귀순이란 2012년 북한군이 우리 측 GP(감시초소) 창문을 두드려 귀순한 걸 빗댄 용어다. 해상과 육상의 감시·정찰 능력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다.

해군2함대에서 일어난 허위자수 사건도 우리 군 전체의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지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 병사가 암구호를 숙지하지 못한채 도주한 '해프닝' 정도로 봐야하지 않을까.

사안이 커질 것을 우려한 장교의 잘못된 제의와 이 제의를 받아들인 고참 병사의 빗나간 공명심이 문제를 키웠지만, 소속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군 전체의 기강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한 조직의 책임자를 교체하려면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따지고 과실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목선 귀순과 허위자수 사건은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고 기강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장관 교체가 능사가 아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