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中日희토류 분쟁과 유사…소송 전략 준비"

[the300]권칠승 "2010년 中희토류 수출 제한에 日 WTO에 제소"…유명희 "유사한 부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한·일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수출입통계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2010년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위반판정을 받았다"며 "우리도 이를 바탕으로 소송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명분이 오락가락하다. 2010년 중국의 일본 희토류 수출규제와 지금을 비교해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및 2014년에 각각 판결된 중국 희토류 관련 분쟁에서 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조치를 GATT 제11조 위반으로 최종 판결했다"며 "더구나, 2014년 판결된 분쟁에서는 일본이 3개 공동 제소국 중 일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본의 조치도 수출제한조치라는 점에서는 중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과거 중일 희토류 수출제한조치와) 유사한 부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며 "우리 전략상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 본부장은 "수출 허가 절차 강화와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WTO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에 기반해 소송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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