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본 수출규제 현안에 과기정통부는 뒷짐만"

[the300]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진행

노웅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15일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가 준비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일본의 규제 예상 리스트 '롱리스트'를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규제 예상 리스트를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왜 미리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갑갑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롱 리스트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정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업무보고에 당연히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산업부 못지 않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해결책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 추경에 소재 부품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부품소재 산업에서 기술 자립을 하지 않으면 경제안보위기에 시달릴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연구개발 예산 지원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의 영향을 분석해 기술 확보와 자체 투자를 해서 키울 것인지 거래선을 다변화할 것인지를 산업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15일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가 준비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일본의 규제 예상 리스트 '롱리스트'를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규제 예상 리스트를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왜 미리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갑갑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롱 리스트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정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업무보고에 당연히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산업부 못지 않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해결책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 추경에 소재 부품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부품소재 산업에서 기술 자립을 하지 않으면 경제안보위기에 시달릴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연구개발 예산 지원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의 영향을 분석해 기술 확보와 자체 투자를 해서 키울 것인지 거래선을 다변화할 것인지를 산업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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