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野 "장관들 없으면 김상조라도 나와야"

[the300]與 "홍남기도 와있는데...모욕적 발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참석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자리를 비운 국무위원들을 질타하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경제정책 책임자가 국회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열한 말싸움 끝에 정회까지 이뤄졌지만, 결국 김 실장의 출석은 무산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우리 기업이 경제 성장 (둔화)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덮여 설상가상인 상황"이라며 "마지막 예결위 정책 질의 날이어서 내용을 따져볼 것이 많은데 따져볼 사람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해외 순방이나 상임위 개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일본은 사실상 경제 전쟁의 선전포고를 한 상태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대답이 필요하다"며 "정책 대안에 대해 이야기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 책임 있는 해법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총리나 산업부 장관 등 책임자가 없으니 김상조 실장이 나와 대응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강경화 장관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강경화 장관이 가나 부통령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지지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가나 부통령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 지지를 요구할 정도로 한가한 때인가라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대리출석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김 실장을 소환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와 외교부장관 출장과 대리출석은 (여야) 간사간 양해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적은 잘못됐다"이라며 "정책실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이 와 있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욕적 발언 아닌가"며 "(정쟁을 하지 말고) 여야간 힘을 합치라는 게 국민 명령이고 요구"라고 발언했다.

결국 의원들의 말싸움이 격화하자 김 위원장은 3당 간사간 합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일시 정회하기도 했다. 김 실장의 출석을 둔 문제는 점심시간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종배, 윤후덕, 장제원, 박홍근 의원 등이 언쟁을 이어갔고, 결국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 전화를 해 한 시간 내 출석이 가능한지만 알아보자"고 진화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국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리 윤 의원이 말해줬으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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