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α? 내역은…" 日 대응예산 '깜깜이 논란'

[the300]국회 추경 심사서 문제제기…홍남기 "1200억이든, 200억이든 중요 사업 많아"

이재원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추우진 인턴기자 | 입력 : 2019.07.15 15:35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둔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1200억원 혹은 그 이상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야권은 구체적 내역을 보고 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규모와 관련 "우리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수요가 늘어나 12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액 규모를 묻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상치 못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부처별로 (소요예산을 받아) 1차로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이 사업이 12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중요 사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가지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으로 볼 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적정사업 규모를 지원해 주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1200억원+α(알파)'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며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까지 나서 "예산 항목과 금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료를 뒤적이면서 "항목별 (구체적인)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항목별 구체적 금액 부분을 묻자 유 본부장은 "항목별로 소재·부품 개발과 글로벌 중견기업 지원, 신뢰성 평가, 양산 성능평가, 통상분쟁 대응 지원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추경을 요청드린 것"이라며 "금액부분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제출 예산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마땅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항목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김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지만, 마침 추경 심의가 있어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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