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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국회의 품위 유지와 권위에 도움이 될 것"-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지금 근거도 없이 얘기했다는 말씀이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길래 근거 없이 말했다고 할 수 있는 거냐"-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중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인 장관 자리를 사익을 추구하는 데 쓰면 나중에 선거에 나왔을 때 사전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최 의원은 유 장관이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주최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 토론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저런 데 참석해서 뭘 약속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유 장관은 "약속을 안 했고, 인사말도 안 했고, 참석해서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했다. 또 "의원님들의 (토론회) 참석 요청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부 참석한다. 의원님이 요청했음에도 못 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 질의가 끝나자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국회의 품위 유지와 권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냐"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길래 근거 없이 말했다고 할 수 있는 거냐"고 반발했다. 노 위원장도 "사익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 맞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최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한 이후에 (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지극히 위험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최 의원만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이 있다. 그 권한 내에서 얘기한 것이지 최 의원을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재차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노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이어가자 "왜 저만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냐"고 반발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도 "최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노 위원장이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최 의원은 노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권을 가졌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월권적인 의사진행을 하지 말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한 정당의 시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사익 추구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지 사익을 추구했다고 한 적이 없다"며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일반적인 국회 질서에 관해 언급한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회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한 부처를 옹호하거나 할 수 있겠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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