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혜원 비호하려 정무위 볼모로 잡아"

[the300]한국당·바른미래당 정무위원들 "파행 진짜 이유, 손 의원 부친 자료"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무위 전체회의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태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김종석 자유한국당, 김성원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2019.4.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일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손혜원 의원의 부친 관련 자료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말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양당의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한 채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에는 여야 합의에 의해 회의가 소집됐어도 회의는 열지 않고, 사회권도 넘기지 않고 결국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오늘(15일)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논의 기구인 정무위원회를 특정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여야 합의 존중에 입각해서 운영해 온 정무위의 전통에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길어지자 이날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그러면서 양당은 △4월4일 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은 피우진 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당인 민주당에 촉구한다. 손혜원 의원 비호가 민생이 아니다"며 "그걸 비호하자고 정무위를 볼모로 잡아 자기 당 맘대로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독선과 횡포"라고 밝혔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손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의혹을 놓고 대치 중이다. 과거 정권에서 6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왜 이번 정권 들어와서 독립유공자가 됐느냐가 야당의 의구심이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오랜 친구라는 점, 손 의원 부친이 간첩 혐의를 받았다는 점 등이 의혹을 더 키웠다.

한국당 정무위원 등은 국가보훈처(정무위 소관)에 손 의원 부친의 간첩 혐의 등을 기록했다는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가보훈처 등은 난색을 보였고 이 때문에 정무위는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중이다. 보훈처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점, 정보의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