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계획 2년 미뤄"

[the300]여영국 의원 "계획 미루고 이유 안 밝혀"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를 위한 신속처리안건 4당 잠정합의안에 대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 등 고교체제 개편 계획을  2년 미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던 고교체제 개편 계획 최종 3단계 이행 시점을 2020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3단계를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2017년 11월2일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8월17일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라고 말을 바꿨다. 

앞선 발표에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체제 개편의 총대를 매는 모양새였다. '국가교육회의와 협의 및 이와 관련, 국가교육회의에서 각계 의견 수렴 진행'이라는 내용이 교육부 발표 내용에 담겼다. 하지만 2018년 8월 발표에선 국가교육회의가 사라졌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여 의원은 "2020년이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데 그 때 추진해서 잘 될지 모르겠다"며 "이번 정부의 대선공약은 복잡한 고교체제 단순화인데 일정을 2년 뒤로 미룬 것으로 봐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계획은 총 3단계로 이뤄졌다. 1단계는 고교입시 동시실시 등 '입시제도 개선' 부문이다. 여 의원이 2년 미뤄졌다고 밝힌 2단계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등 '단계적 전환' 단계다. 마지막 3단계엔 외고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정책결정하는 '고교체제 개편'이 포함됐다. 각 지방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교육부 동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고교체제 개편 2단계 상태다. 

여 의원은 "최종 3단계 준비는 현재까지 이뤄진 것이 없다"며 "교육부는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중인 정책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폐지수순을 밟고 있어야할 자사고 제도가 교육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연구에 착수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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