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복 예고한 日…이번주 ‘한일전쟁’ 최대 분기점(종합)

[the300]3국 중재위 답변시한 18일, 하루전 스틸웰 방한…美 중재 가능성

/그래픽=최헌정 디자인 기자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등을 규제한 데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2일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NHK는 이번 협의가 오해를 풀기보다는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면서 다음 달 중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다음달 22일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과 각의 공포 등 일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감안한 시점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한국은 모든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 등 약 1100여개 품목이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노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에는 '상응조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대응으론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처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인 맞대응 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맞대응이 양국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은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기한이다. 정부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추가 보복을 앞당길 수 있다.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졌지만 당장 개입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쉽게 끼어들기 힘든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중재에 나서기보다 양자간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상황을 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 12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당장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한미일 대화 등 중재 성격의 3자 협의가 열리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을 주목하고 있다. 윤 조정관은 “미국 측에서 3자간 협의 등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라며 "향후 움직임에 대해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