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탄력·선택 근로제, 세 달만에 국회 논의 재개

[the300]15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열고 법안 심사 착수…"이번엔 결론 내겠다"

지난 4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사진=이동훈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는 15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이후 국회도 움직임을 시작한다.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속도도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결과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해 더 정교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50개 법안심사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은 지난 3월 고용노동소위 안건으로 오른 적이 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소위가 패트트랙정국에 휩쓸려 4월3일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후 약 3개월만에 국회논의가 재개되는 셈이다. 

이번엔 특히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지가 강하다. 임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예전에도 몇차례 법안심사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많아 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경제상황이 어려운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심사해서 결론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업종별 차등적용은 가능하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이번에도 적용치 않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업종별 차등적용 의무화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고 최저임금법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중이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도 시작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는 경우 ‘2주’,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가 필요한 기업들은 이 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합의했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노사간 합의하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정하면되지 굳이 6개월로 한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논의에서 제외됐던 선택근로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선택근로제는 '1일 8시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게 핵심이다.

바이오와 게임, 정보통신 등 기술집약 업종 종사자와 연구개발 인력들은 업무 특성상 밤을 새우면서 집중적으로 작업해야 업종 등이 선택근로제를 필요로 한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산정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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