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7-1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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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문 의장은 최근 방미성과와 2019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외유성 출장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와 성과평가를 당부했다. (국회 제공)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량화된 평가로 심의가 도식화된다."
"외교활동에 경직된 국회, 이제는 토론이 필요하다"
국회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자문위)를 두고 의원실 관계자들이 쏟아낸 볼멘소리다.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의원들의 외교활동을 평가하다보니 오히려 외교활동 자체가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외교 활동 앞에 '외유성'이란 딱지가 붙은 지 오래됐다. 근거 없는 비난도 아니다. 문화시찰이란 명목으로 당초 목적과 상관없는 관광을 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현지 가이드에 욕설·폭행 등 갑질행태가 드러난 적도 많다.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늘 의원외교가 꼽힌다. '국회의원이 해외 나가서 돈만 쓰지 뭘 하냐'는 지적이 항상 제기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월 자문위를 출범시키며 의원외교활동에 칼을 빼든 것도 이같은 이유다. 개별 외교활동마다 출장 한달 전에 계획서를 제출케하고 자문위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만 경비 등이 지급된다.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자문위의 사전 심의는 청문회에 버금가는 고강도 심의다. 매월 1회 열리는 자문위 회의에 대표의원실 보좌진이 출석해 사전에 준비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사전에 일정이 조율됐는지', '외교활동이 연속성이 있는지',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겹치지 않는지, 겹친다면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지' 등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합당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금세 빨간줄이 그어진다.
일부 의원실들은 올해 1월 출범한 자문위의 심의 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지금은 과도기'라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자문위가 들이대는 잣대가 정말 의원외교활동에 맞는 잣대인지 모르겠다. 심의를 하면서 정량화, 도식화된 잣대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일관계 등이 터지면서 정부외교가 많이 경직됐다"며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 있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문위처럼 하면 할 수 있는게 별로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특히 한달 전에 완벽히 조율된 일정을 내놓아야 하는 현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자문위는 초청장, 구체적 시간표와 참석자 등을 정확하게 요구한다"며 "일정 전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6건을 심의 받았는데 2건은 승인을 못받고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한달 전에 완벽히 조율된 일정을 내놓아야 하는 현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자문위는 초청장, 구체적 시간표와 참석자 등을 정확하게 요구한다"며 "일정 전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6건을 심의 받았는데 2건은 승인을 못받고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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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도 "이번 남북미 정상회동을 보면 일정이라는 게 임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자문위 심사를 받다보면) 정말 의원외교 일정을 모르는 분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이런 계획으로 의원외교를 구상했는데 나중에 계획이 달라지면 소명을 받는 식으로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자문위 평가에 '아예 안하고 말지'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전반적으로 외교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외교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의원외교만의 특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외교는 정부외교처럼 정석이 없고 투입 대비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며 "상대국과의 친선·우호를 위한 외교활동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세금 잡아먹는 도둑'을 가려내겠다고 한다"며 "의원실은 올해 처음 하다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경험이나 기준들이 없다. 자문위가 지나치게 잣대를 들이대니 의원실 차원에서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외교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의원외교만의 특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외교는 정부외교처럼 정석이 없고 투입 대비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며 "상대국과의 친선·우호를 위한 외교활동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세금 잡아먹는 도둑'을 가려내겠다고 한다"며 "의원실은 올해 처음 하다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경험이나 기준들이 없다. 자문위가 지나치게 잣대를 들이대니 의원실 차원에서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외교활동을 바라보는 인식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외교활동을 하게 해줘야한다. 유럽의 경우 7~8월은 휴가다보니 당연히 이 시기에 일정을 다 잡지 못한다"며 "국회 열렸는데 왜 외국에 가냐는 식으로 언론 등에서 비판하니 아무도 못간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같은 자문위의 활동과 별개로 의원외교 활성화를 주문한다. 의회외교포럼이 대표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5선이상 중진의원 모임인 '이금회' 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이 12개 주요 국가와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하는 ‘국가전담 책임제’를 제안했다. 전 의원들이 각국의 의회외교포럼에 소속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5월2일 문 의장이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같은달 24일 가장 먼저 출범 한 게 한일의회외교포럼이다.
굵직한 정부외교의 빈틈을 의원외교로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원들에게 예산과 권한을 더 부여해 외교활동을 장려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외교에 경제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국회가 예산과 권한을 주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잘하는 의원은 국회가 열려도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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