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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5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의 대한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베 일본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 없냐"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민족상잔의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과도,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 때 싸워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중국의 경제보복과 본질이 다르다며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생산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마디로 일본 기술경쟁력의 결정체"라며 "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기술 개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기업과 정부가 진작 대비했어야 할 일"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도, 정부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기술확보를 향해 나아가되 일정 부분은 국제분업의 틀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재차 문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을 강조했다. 그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고 이 판결 이후 일본과의 협상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나는 친일도, 반일도, 종북도 아니다. 냉철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을 했을때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오지랖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다"며 "중국과 북한에게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 없냐"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민족상잔의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과도,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 때 싸워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중국의 경제보복과 본질이 다르다며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생산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마디로 일본 기술경쟁력의 결정체"라며 "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기술 개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기업과 정부가 진작 대비했어야 할 일"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도, 정부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기술확보를 향해 나아가되 일정 부분은 국제분업의 틀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재차 문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을 강조했다. 그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고 이 판결 이후 일본과의 협상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나는 친일도, 반일도, 종북도 아니다. 냉철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을 했을때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오지랖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다"며 "중국과 북한에게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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