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경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부족…사업 불투명"

[the300]김학용 환노위원장 분석, 지방비 매칭규모 6400억원…"지자체 예산 집행 어려울 수도"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9.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환경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추경으로 증액됐지만 일정비율로 함께 늘어나는 지방비는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액된 사업 예산은 1조 1691억 11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매칭에 필요한 지방비 규모도 6392억 3200만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전년 및 2019년 본예산 대비 추경증액분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업들은 지방비 부담규도도 비례해 늘어나게됐다.

△미세먼지 추경 방침에 따른 대기개선추진 사업 중 노후경유차 DPF부착(본예산 222억 1200만원→추경 1185억 2000만원)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본예산 112억 5000만원→추경 927억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본예산 80억원→1018억 35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본예산 24억원→336억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본예산 12억 1900만원→183억 900만원) 등이 대표적 사업들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방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해 대기환경정책관실 소관 일부 사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 했음에도 내부적으로는 추가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방비 조달방안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채 추경편성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 실집행 부진 문제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세계잉여금 등 약 10조원 규모를 추가 편성했지만 연례적인 지방비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경편성에 맞춰 교부금을 제대로 집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환노위 예산소위에서 국비 비율을 기존 6대4에서 7대3으로 상향 조정해 반영했지만, 정부가 애초 지방비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을 편성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결위 차원의 대책이 추가로 필요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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