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일자리 '단기알바' 지적에…홍남기 "민간일자리 지원예산이 2조원 이상"

[the300]부총리 "단기 일자리라도 수요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미세먼지 측정 감시 인력이나 산불 예방 인력 등 재난·재해 인력 인건비가 '단기알바'만 끼워넣은 것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에 출석해 이번 추경이 단기 알바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인데 재해 추경을 표방하고 있다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의장)의 질문에 "추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오해할까봐 말씀드린다"며 "창업 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2조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소위 단기 일자리라도 지금 같이 어려운 시대에 여성·청년·노인 일자리나 위기 고용 지역에서의 수요가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노인들이 주당 몇 시간 일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예산에서 10개월치 인건비만 반영돼 있던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고용 유지를 2개월 더 이어가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미세먼지 측정 일자리 편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1인이 400개 업체를 담당하는 실정인데 정규 감시 인원을 보좌하는 이들이 동반해 미세먼지 감시를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정 지역에서는 감시 자체로 미세먼지가 40% 감소한 사례도 있다"며 "많은 감시 인력을 투입하면 그 자체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도 "최근 산불 발생 패턴이 가을철이나 1~2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추경으로) 지금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향후 산불 발생에 적극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며 "그래서 (고용기간) 1개월 연장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