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선거 끝나도 경제보복 손바닥 뒤집듯 할 가능성 높지 않아"

[the300]국무총리 "물자·교역 특정 국가 의존은 항시 위험 동반…중장기 대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일본이 이달 중 참의원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손바닥 뒤집듯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 전후에 양국이 어떤 협의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어떤 시기에 (경제 보복) 철회나 완화를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선거가 있어 (일본이) 깊은 논의는 미루고 싶어하거나, 공개되지를 않길 원하는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현재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가스(에칭가스) 등 3가지 수출 규제 품목을 지정한 데서 더 나아가 규제 품목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물자든 교역이든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항시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을 이번에 알았으니 중장기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최소 1200억원을 추경에 증액 반영해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비에 쓰려고 추진할 때 예산 편성 원칙이 무엇이냐'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는 "(피해) 기업의 재고·소재·부품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촉진, 국내 생산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관련 발언들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했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 일본 지도자 몇 명이 안보 문제를 건 것은 수십년의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신중을 촉구한다"며 "(미국에 간)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고 다른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 총리는 수출규제가 일본이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한국의 해당 분야 진입을 저지하려는 술수 아니냐는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총리는 삼성의 예를 들며 "지금 고통을 겪는 몇개 대기업이 있다"며 "고난을 이겨서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는 반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작고한 이병철 삼성 회장이 처음 반도체를 시작할 때 일본에서 모두 반대했지만 고난을 이기고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이 성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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