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려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최소 12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증액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필요한 추경 규모를) 당장 하반기라도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처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지금 부처는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 예산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올해 초부터 논의해 7~8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원래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업이 희망하고 도움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사업 관련) 6조원 정도 투입하자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밝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1200억원 증액안이었던 반면 여당 측에서 3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1200억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초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처에서 사태를 긴급하게 보고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라도 착수하자는 요구가 많아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당에서 말한 것은 당정협의한 것은 아니고 당 내부에서 검토해서 정부에 요청한 형태로 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크게 4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무역보복 조치 철회 추진 △피해 기업 피해 최소화와 지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국제 사회 공조 노력 △항구적 대책으로 부품·소재·장비 산업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나름대로 재고 확보에 노력해 온 기업도 있다"며 "기업들과 만나본 바로는 대일 의존도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비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등 현 정부의 고용 대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240원)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인상률이 3%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용상황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동결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힘들다고 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휴수당 개편에도 홍 부총리는 "지금으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담긴 일자리 예산이 노인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에는 "노인 인구가 늘기에 일자리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는 "플러스로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분기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역성장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예상한 2.4~2.5%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자는 제안에도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번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중 3조6000억원 정도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데에 "이번 재정 여력 내에서 큰 무리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3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7"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8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달라진 尹, 이재명에 먼저 손 내밀었다…'5분 통화'→3년 바꿀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