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략물자 밀반출? 따져보자" 日에 UN 공동조사 제안

[the300]"수출관리 하고있다..근거도 없이 불이행 시사해 유감"(상보)

김성휘 기자,권다희 기자 | 입력 : 2019.07.12 15:08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radiohead@newsis.com
정부가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사례가 어떤지 공동조사를 받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수출규제의 근거로 대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본 고위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 않고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데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차장의 이날 발표로 일본정부에 공식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양국 모두에 대한 조사가 실현될지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정부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 입장이 나오는대로 다음 방향이나 방안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바세나르 협약(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이다. 

김유근 차장은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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