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안, 경제 부양 효과 낮을것…완화적 통화정책 고려해야"

[the300]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국가 채무 안정적이나 민간채무 비율 높아…가계·기업부채 관리해야"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12일 "추경안 제출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기존 추경안을 통한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묵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심사보고를 통해 "추경안이 복지 분야보다 산업 분야에 중점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규모를 보면 1960~1970년대와 달리 정부 재정 지출만으로는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미국·일본·프랑스 등의 최근 동향처럼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보다 완화적 통화 정책과 조세 지출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지만 이들과 달리 민간 채무 비율이 매우 높다"며 가계·기업 부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원리금 상환 비율, 담보 대상인 주택 가격 기준 동향 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의 취약성으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며 "효과적인 관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 채무까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계획된 주요 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관련 "국가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를 활용해 추경안을 짰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통계에서 누락된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보건용 마스크 대량 보급 사업은 호의적 여론은 많지만 임기응변적"이라며 "추경 예산안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학교와 노인 요양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획일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6개 부처 12개 사업으로 약 1만6000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대상과 지역, 면적 고려가 없어 획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수소차 사업에도 "중복 사업 추진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관 부처를 하나로 정하라"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추경안의 R&D(연구·개발) 사업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5개 부처에 16개 R&D 사업이 있는데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R&D 특성상 3년 이상, 최대 5년 지원하는 장기 R&D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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