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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할 경우 약 7000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고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변곡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심사 첫날인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방교부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있으니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하루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추경안이 신속 집행되도록 간곡히 요청한다. 정부도 2개월 이내에 신속 집행이 되도록 준비하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들어 미세먼지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 소비를 제약하는 등 경제적 제약도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8법은 공공과 민간의 대규모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원도 산불에는 정부가 예비비와 지방비를 마련해 1350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중 3조6000억원 정도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데 대해 "이번 재정 여력 내에서 큰 무리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엄격한 기준을 둬서 목적에 부합하고 연내 집행할 수 있고 금년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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