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부당’…정부, 일본에서 열린 국제행사서 질타

[the300]임성남 아세안대사 “정당화될 수 없고 결코 정당화 되어서도 안돼”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 대사가 11일 일본 오다와라에서 개최된 제17차 동아시아포럼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정부 고위당국자가 일본 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석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압박이 추가보복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일본 오다와라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포럼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아세안·중국·일본측 참석자들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시아포럼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정부·재계·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포럼이다. 2003년 12월 서울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이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촉진’을 주제로 개최됐다. 일본 외무대신 정무관(차관)과 중국 외교부 아시아사무 특별대표를 비롯해 각국에서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임성남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등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하에서 아세안+3(한중일) 국가 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대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해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WTO 회원국에 대한 일방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결코 정당화 되어서도 안된다”며 일본을 겨냥해 발언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포용적 국제무역환경을 지지하기로 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도 각국 정상들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면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 수석대표인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의 주요 발언과 관련해 “스즈키 정무관은 G20 때 정상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면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에 합의한 바 있음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가 스즈키 정무관의 발언 중 ‘자유무역’ 관련 부분을 강조한 것은 일본 정부가 취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G20 때의 입장과 모순되며, WTO 협정도 위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보복조치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건의해 상정하는 등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일본 보복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거듭 설명할 계획이다. 서로 우군을 확보하려는 한일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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