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여야 극과 극…민주당 반대 0명·한국당 찬성 1명

[the300]][런치리포트-분양가상한제에 국회도 들썩]①국토위 위원 전수조사, 찬성 41%·반대 33%

해당 기사는 2019-07-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소속 당에 따라 찬반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목표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두고는 찬성·반대·유보가 팽팽했다.  여당은 찬성이 우세인 반면 야당은 신중론을 펼쳤다. 지역구 상황을 고려한 의원들은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토위 소속 의원 30명 중 27명(무응답 김석기·윤영일, 박순자 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전수조사한 결과, 11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약 41%다. 9명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 7명(26%)이 의견을 유보했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 원인…민주당 '찬성'=지역구 보단 소속 당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 영역에선 분양가 상승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만큼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 13명, 평화당 1명,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 총 15명 중 9명이 찬성으로 60%로 집계됐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 실폐 사례를 의식한 듯 답변을 유보한 의원도 6명으로 40%에 달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해 '핀셋'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지적일지라도 서울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다시 가격이 움직이고 있지않느냐”고 반문한 뒤 “(집값이) 실제로 더 오르지 못하게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은 단기적으론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택지 가격과 공사비 등에 따라 부동산 상한가 산출기준이 다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전국적 통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 역시 지역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한가를 설정하면 표준 건축비 등에 맞춰 적정 이윤이 나오는 선에서 건축하게되는만큼 고급 주택과 아파트 등이 건설되기 어렵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면서도 “공급 자체가 줄진 않을 것”이라고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일축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엔 동의하지만 도입 시기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기본적으론 찬성한다”면서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상승 기미가 보이는데, 그것이 일시적 현상일지 아님 특정지역만의 현상일지 면밀히 시장 동향을 살펴야 한다”며 “효과적인 시점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 역시 “시기는 좀 더 봐야겠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 부작용 우려…한국당 '반대'=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 보수 진영에선 반대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간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또 공급물량 감소와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커지는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걱정했다. 


국토위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지금은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는만큼 현재로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자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등이 잠재워진 상태라 본다”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도입하기보단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란 걱정도 많았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민간 주택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분양공급물량 감소와 일명 ‘로또 아파트’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은데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틀어쥐고 가기보단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은 잡아야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다만 지역구 특성 등을 고려해 당 소속과 관계없이 조건부 의견을 밝힌 의원도 있었다.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이은권 한국당 의원의 경우 "집없는 서민의 경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만병통치약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하다"며 "지역민들을 생각하면 찬성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론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과거 사례처럼 무조건 (가격을) 묶으려고만 하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통제의 의미는 갖되 느슨하고 융통성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했다.


'유보' 의견을 전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을 내리는덴 찬성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란 방법은 반대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선 '조이기'보다 공급 늘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 역시 "법안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민간업체가 관계돼 있는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유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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