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에…유은혜 "교육부 개입 없었다"

[the300]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을 다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과목 국정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개입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교과형 도서 관련 근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지시와 권한이 있다"면서도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교육부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초등 사회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비정상'으로 바꾼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사회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며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돼야 하고 2012년 사회교과서도 그렇게 기술돼 있다"며 "이를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다시 교육과정에 맞게 2018년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고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과 어떻게 다르냐고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고쳐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발행 체제를 돌리려는 시도였다면 초등 국정교과서 사회교과서 수정은 교육 과정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대부분 과목의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꾸도록 발행 체계를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가 체계 자체에서 인성 함양이나 동일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정교과서로 하지만 2020년도 사회와 수학·과학 교과서는 시대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검·인정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과서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국민적 여론을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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