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간제근로자 해고 '30일 전 통보' 의무화 추진…안하면 자동연장

[the300]국회 환노위 소속 신창현 의원 이달 내 발의…"사각지대 해소"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간제근로자로 2년째 한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최근 계약만료를 이틀 앞두고 해고를 통보받았다. 회사 관례에 따라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줄 알고 있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계약 관련 언질을 전혀 주지 않았다. A씨는 당장 짐을 싸고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기간제근로자가 무방비로 해고당하는 상황을 없애자는 취지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이달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다.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 사이에 사각지대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도 해고예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기간제법에는 해고예고의무 관련 조항이 없다. 기간제근로자는 미리 해고를 통보받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는 게 기본이다. A씨처럼 계약만료를 하루 이틀 앞두고 '계약 연장이 없다'는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아도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약만료 30일 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키로 해, 조항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간제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권리구제 신청 46건 중 26건이 기간만료 통보 관련 내용이다.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받은 기간제근로자가 겪는 고충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도 갑질"이라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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